해체계획서 [  ] 작성 확인서

[  ] 검토 확인서

건축물	위치
	연면적 합계 ㎡					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(동) 부속 건축물 (동)
건축물 해체	사유
	해체공사 기간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해체계획서 작성자 또는 검토자	성명				자격번호
	사무소명				신고번호
	사무소 주소 (전화번호: )
	작성(검토) 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일간)
	작성(검토) 대가금액 원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(검토)한 해체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작성자								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		1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 2.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 계약서 사본
「건축물관리법」 근거규정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			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(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)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5항			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(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)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유의사항
「건축물관리법」 제5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, 제51조의2제2호, 제52조제8호			1.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또한,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2.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또한,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